경제금융용어 700선 _ Day17
148.기회비용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부족한 자원을 어느곳에 우선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때 포기해 버린 선택의 욕구들로부터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중 최선의 이익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자원의 희소성이 존재하는 한 기회비용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고 이는 경제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요인이 된다. 기업은 기업가가 투자를 선택할 경우 포기한 나머지 선택의 가치인 투자금액의 은행예금 이자 등이 기회비용이 된다.
149. 긴급수입제한조치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는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는 수입국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150.긴축정책
경기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 재정 또는 통화정책으로 국민의 소득을 감소시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책을 긴축정책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은 물가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한다. 정부나 지자체는 예산을 편성, 실행함에 있어서 지출을 삭감, 억제함과 동시에 공채의 정리 신규모집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한다.
151. 꼬리위험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확률분포곡선이 종모양이라고 가정한다면 양극단 꼬리부분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경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다. 주가, 환율 등 시장데이터에서 분포의 꼬리 부분이 두터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꼬리위험을 과소평가 하게 된다.
152. 낙수효과
고소득,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분배,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2015년 IMF는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153. 낙인효과
어떤 사람이 실수나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한 번 저지르고 이로 인해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고 이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추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람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때문에 유독 그 사람에게 상황이 부정적으로 전개되어 실제로 일탈 또는 범죄행위가 저질러지는 현상을 낳는바, 이를 낙인효과라고 한다. 경제 분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한 번 부도를 일으킨 기업이나 국가의 경우 이후 건전성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시장의 충분한 신뢰를 얻기 어려워지며, 나아가 신용위기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이 다른 기업이 나 국가보다 해당 기업이나 국가를 덜 신뢰하여 투자자금을 더 빨리 회수하고 이로 인해 실제로 해당 기업이나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154. 난외거래
은행의 권리, 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로 기록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한다. 난외거래는 보증료 등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리스크 이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방만하게 취급될 경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 채무보증, 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환급보증, 신용장 등
155. 납부자자동이체
고객이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대출원리금, 정기적금 등을 정기적으로 납부할 때 거래은행의 본인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 자동 이체시켜주는 업무. 1994년 4월부터 실시되었다.
156. 내국신용장
국내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의 의뢰에 따라 수출업자 앞 국제 신용장을 담보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 앞으로 발행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수출업자가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동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의 일종이다. 국제간에 이용되는 신용장과 유사하나 내국신용장은 국내거래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거래 시 수출용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157. 내부등급법
바젤 자본규제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요건(신용평가 시스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양적･질적 요건)을 충족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은행이 자산군별로 리스크 측정 요소(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저 등)를 자체 측정모형을 통해 추정하고 이를 바젤위원회(BCBS)가 정한 내부등급법 산식에 대입하여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내부등급법은 부도율에 대해서만 자체 추정을 허용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감독당국이 정한 값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본내부등급법과 모든 리스크 측정 요소의 자체 추정을 허용하는 고급내부등급법으로 구분된다.
158. 내부자금
기업이 투자재원을 내부유보, 감가상각충당금 등에서 조달한 것을 내부자금이라고 한다. 내부유보란 기업의 손익거래의 결과로 나타난 잉여금 중 사유외출분을 제외하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잉여금 등을 말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이란 기계와 같은 유형자산의 대체를 위해 기업이익 중 일부를 비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기계와 같은 유형자산이 생산과정에서의 사용,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노후화되므로 언젠가는 새로운 자산으로 대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내부자금은 조달비용도 들지 않고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필요도 없는 유리한 자금이다.
159. 노동생산성/노동생산성지수
노동자 1인이 일정 기간 동안 산출해 내는 생산량으로 정의된다. 생산활동이 활발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높아지는 비례적 관계가 있으므로 동 지수의 동향은 생산활동의 흐름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면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기업은 제품가격의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