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 _ Day6 (★)

22. 결제완결성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이미 송금, 결제된 부분에서는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결제완결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청산, 결제행위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어서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3. 겸업주의/전업주의

겸업주의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증권/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는 반면 전업주의는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겸업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법적 형태면에서 차이가 있다. 

ex.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대부분 유럽 국가 : 은행산업, 증권산업 간 장벽을 두지 않고 은행이라는 법적 조직체 안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겸업 시스템을 근간으로 함. 반면 영국, 미국은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증권,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겸업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업주의에서 1980년대 이후 내부겸업을 확대해왔으며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 외부겸업 시스템을 도입.

 

 

24. 경기(business conditions)

경기는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형편을 뜻하는 말로 자주 사용된다. 기업들은 매출이늘고 채산성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다고 인식할 것이고, 가계는 임금이 오르거나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올라 살림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낄 것이다.

범위를 넓혀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볼 때, 경기가 좋다는 것은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활동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활발한 경우를 의미한다. ( 그래서 경기를 볼 때 소비자심리지수, 물가지수 등등을 살펴보는 것)

 

경기는 호황기>후퇴기>불황기>회복기>호황기가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변동하며 이렇게 경기의 일정한 움직임이 되풀이 되는 것을 경기의 순환이라고 한다. 경기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생산, 투자, 고용, 수출 등 경제 각 부문의 여러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법, 종합경기지표로 판단하는 방법, 기업가나 소비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채산성 : 경영에서 이익이 나는 정도

 

 

25.경기동향지수(경기확산지수)

경기동향지수는 경기종합지수와 달리 경기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고 변화방향만을 파악하는 것으로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로서 경기확산지수(diffusion index)라고도 한다.

경기변동이 경제의 특정부문으로부터 전체로 확산, 파급되는 과정을 경제부문을 대표하는 각 지표들을 통하여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때 경제지표 간의 연관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변동 방향만을 종합하여 지수로 만든다. 

경기종합지수와 같이 선행,통행,후행지수로 작성되며, 계절변동과 불규칙 요인이 제거된 전체 계열 중에서 전월에 비해 증가한 지표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낸다.

예컨대, 10개의 대표 계열 중 7개의 지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경기확산지수는 70%로 나타난다. 지수가 50(기준선)보다 크면 경기는 확장국면에, 작으면 수축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설명영상:

https://youtu.be/ILBAt51L--4

 

26. 경기순응성

경제주체의 위험인식 및 행위, 금융의 제도 및 규제 등 효과가 경기변동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ex. 은행대출의 경우 호경기에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 등으로 여신심사기준 완화되어 경기확장에 기여, 반면 불경기에는 심사기준 강화로 대출 감소 -> 불황 부추김

이처럼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적 대출행태는 신용팽창 또는 위축을 가속시킴으로써 경기변동의 진폭을 더욱 크게한다. 따라서 정책은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는 경기대응적 정책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기에 순응하는 것이라는 어감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은행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오히려 경기변동 진폭을 크게하기 때문에 상황에다라 경기순응성이 큰것(?)이 좋은 것만은 아님.

 

 

27.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경기가 지나친 확장 또는 수축 현상을 보일 경우 이를 정상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책당국이 취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정책당국이 총수요 수준을 변동시킴으로써 경기 수위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정부지출과 세율을 조절하는 '재정정책'이 이용되거나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활용됨

불황 : 재정지출 늘림, 조세 줄임, 통화량 증가, 금리 인하 정책

경기과열 : 재정지출 축소, 조세 증가, 통화량 감소, 금리 인상 정책

 

※ 그러나 22년 현재는 경기불황임에도 코로나 당시 너무 많은 통화를 시중에 풀어서 생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28. 경기종합지수 (CI : Composite Index)

개별 경제지표들은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개별 경제지표를 가공, 합성하여 경기종합지수로 활용하고 있다. 각 부문별로 경기를 잘 나타내는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뒤 계절 및 불규칙 요인의 제거, 진폭의 표준화 등 가공 과정을 거친 후 합산하여 하나의 지수로 만든 것이다.

경기종합지수는 지수의 변동 방향으로 경기변동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고, 변동 폭으로 경기변동의 크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경기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경기종합지수는 경기에 대한 선/후행 관계에 따라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로 구분한다. 선행종합지수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데 활용되며, 동행종합지수는 현재의 경기상태를 판단하는데 이용되고, 후행종합지수는 경기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29. 경상수지(경상收支)

경상거래(재화,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결과로 나타내는 수지를 말한다. 즉,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국제수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되는데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 거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 및 정책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하는 데 널리 이용된다.

 

*수지(收支)

1. 수입과 지출

2. 거래에서 얻는 이익

 

 

30. 경영실태평가/은행경영실태등급평가제도

임점 검사*시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전반을 점검, 평가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 경영상의 취약부문을 식별하여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감독, 검사 업무를 차등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임점 검사 : 금융회사의 검사는 금융회사의 현장에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임점검사(on-site examination)

 

 

31. 경영지도비율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신용 질서유지, 예금자보호를 목적으로 경영지도비율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경영지도비율에는 BIS 자기자본비율, 원화유동성비율 등이 있다. 동 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2. 경영평가지표

경영실태평가 시 이용하는 지표로 크게 계량지표와 비계량평가항목으로 구분.

계량지표는 은행 본점(특수은행 포함) 및 금융기관 현지법인에 대하여 4개 부문(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13개 지표를 이용하며, 외은지점 및  국내은행 국외지점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부문 4개 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비계량평가항목의 경우 일반은행 본점 및 금융기관 현지법인에 대하여 6개 부문(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리스크 관리) 29개 항목을 이용하며,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금융기관 국외지점에 대하여는 4개 부문(리스크 관리,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자산건전성) 18개 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특수은행의 경우 6개부문(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법규준수, 위험관리, 수익성, 유동성) 25개 비계량 평가항목을 이용하고 있다.